명랑한정치이야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 생존권을 지킨다.

여론야론 2016. 10.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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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드디어 노동계의 춘투가 시작되나 봅니다.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지하철 파업 이유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다소 상이합니다.

화물연대는 지하철 파업 등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현실적인 생존 이유를 들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번 파업을 결행하게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택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화물연대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1.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유지

2. 표준운임제 법제롸

3. 지입제 폐지

4.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5. 산재보험 전면 제공

화물연대 파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참여율을 약 4%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그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추산대로라면 파업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상황이 비상입니다.

벌써 철도파업이 2주차나 되었고, 화물연대 수송까지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서 정부는 물류대란을 대비해서 기존 열차를 증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과적을 허용하겠다"

해결책이라고 너무 위험하고 편리한 발상이라고 꼬집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택배는 어떻게 되나?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택배 상황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가 있는 다수의 택배업체들의 운송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택배쪽의 상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들 택배업체의 택배기사들이 화물연대 가입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 저운임, 중간착취 등을 개선하라. 

화물연대 파업이유는 크게는 물류시장 제도개혁입니다.

운임이 너무 적다, 그리고 중간에 착취되는 것이 많다,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스러운 노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이것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이러한 악순환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도 도로 위에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이런 개혁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로 격상

정부는 10월 5일주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격상해서 '중앙수송대책본부' 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 거부자 및 방해자에 대해 6개월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의 운송을 허가함으로써 물류대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현대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하는 부족량을 대체할 화물차는 약 200여대라고 합니다.

지하철과 철도 파업은 성과연봉제라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고, 화물연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파업을 결행했습니다.

가을 노동자투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도 노동자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이 아니라,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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