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문건, 헌정질서 유린의 민낯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 폭로로 헌정질서 유린의 민낯이 밝혀졌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정말 많은 폭로건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사태로 앞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사찰 문건, 조한규 전 사장의 입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파동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전 사장으로서 당시 청와대의 외압으로 해임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들유들한 입담으로 유명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등 사법부가 은밀하게 일상적으로 사찰을 당했다는 폭탄성 발언을 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서 헌정질서 유린의 명백한 증거이자 삼권분립을 깔아뭉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찰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찰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매니아로 지칭하고 일과 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 취재에 대해 당황하는 대법원 측 해명과 법조계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면....정부 서열..탑 중에 탑인데....국정원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지,...경찰인지..국무총리실이든지....아랫것들이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여야의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성준 전 지법원장의 경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법관 탈락이후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으로 환심을 사서 재기를 다시 노린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거짓으로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법원장 사찰 문건 등, 누가 작성했나?

헌정질서 유린의 흔적들인 이런 대법원장 사찰 문건, 지법원장 사찰 문건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조한규 전 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문건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문건의 형식을 근거로 삼아 이는 국가정보원이 작성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 특히 문건의 워터마크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사찰 문건 등,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왜 계속되나?

독재정권이나 비정상적인 반민주적 정권은 세상 여러 곳을 들여다 보고 싶어합니다.

누가 뭘 하나...누가 정부에 잘못된 비판을 하는가....누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가...사찰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유난히 군인출신,검사출신, 구세대의 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군사독재시절...뒤를 캐서 엿을 먹이는 그런 방식을 현정부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몰래 사찰을 한다는 것은 약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참 재미난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기에, 멈추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면 명색이 정부 3부 요인인데....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을 부정하는 헌정질서 유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찰, 지방법원장 사찰, 문화계 블래리스트 작성, 국정교과서 강행, 시인 사람들 약점캐서 그만두게 하기......마치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미 끈 떨어진 신세임니다만, 그녀가 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맞았나..하는 정도로 온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결을, 언제 내릴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산하고 다시 민주주의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