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될까? 인하될까?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사람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됩니다.

많이 타는 사람은 최대 4배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실손보험 보험금을 적게 타는 사람들은 최대 10%까지 낮아진다고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보험료보다 이것이 다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자기부담률 조정이 그 핵심인데, 실손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나친 보험금 청구 등 도덕이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실손보험 보험료,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동일 보험료를 내면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받고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타가는 얌체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험급 지급한도가 1억원이니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을 듯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 내내 보험금 1원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척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 얌체족과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었죠.

금융당국은 이런 부조리를 해소하고자 비급여진료 보험금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보험료는 3배 인상하는 동시에, 그 돈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설명합니다.

그 동안의 실손보험의 폐해

그 동안의 실손보험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폐단이 많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일부 얌체족들이 병원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점, 이러니 실손보험회사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예 실손의료보험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점, 손해가 많이 나니까 가입자의 심사를 강화해서 신규가입자에게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실손보험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상품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실손보험의 보험료 등은?

보장한도는 유지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얌체들에게는 인상, 보험료 폭탄 날린다는 것이죠.

또한, 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진료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를 보험금 청구금액의 구간별로 구체화해서 전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새로 출시된 상품의 급여진료 주계약과 비급여진료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모든 진료에 대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간 보상한도는 예전과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실제로 보험가입자의 70%이상이 1년에 보험금 청구를 1원도 안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약 5%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개편된 실손보험의 좋은 점

비급여진료, 환자입장에서는 필수치료가 아닌 선택적인 치료이고, 병원입장에서는 과잉진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젠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를 마음대로 받고 보험금도 많이 청구해라.....그러면 그 다음해 보험료가 3배가 인상될 것이다....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젠 병원측에서 병원비도 비싸고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를 유도하더라도, 환자가 "안돼요. 보험료 많이 올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개편안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영리병원의 입장에서는 좀 떨더름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실손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올해, 등산하다가 무릎을 좀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도 실려가고 몇일 입원도 하고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출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서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떼야지, 병원 진료비 영수증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병원가서 입원비상세내역서 발급받아야지....인터넷으로 스캔해서 이것저것 다 구비해서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추가서류 요청하고....보험금 청구하는데 2일이 꼬박 소요되더군요.

80만원 중에 받은 보험료 달랑 5만원.

이것 저것 다 검토하니 이렇다는 군요. 쌍욕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일반인들 하루 일당 10만원인데....서류 준비하느라고 20만원 날리고, 보험금 5만원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해야

이번 국회에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청구서류 작성하느니...차라리 액수가 얼마되지 않으면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그래서...보험가입자가 청구서류를 주섬주섬 준비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보험회사로 날리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상여금, 성과금,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처럼.....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그런....그냥 개꿀이죠^

그러나.....법안이 좌절되었다는군요.

이렇게 하면, 병원이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과잉진료 다 뽀록나고, 세금과 관련된 병원의 많은 수익(?)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의료계에서 거품을 물고 반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포기했다는군요.

로비를 받은 보건위 국회의원들이 바뀌는 2년 후에나 다시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뉴스를 듣고 참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

병원치료 받으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험회사로 서류 넘겨, 자고 일어나면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죠.

병원 다녀오면...다음날 바로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그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