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차량 몰수가 정말 최선일까요?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세번 적발되면, 쓰리 스트라크 아웃차원에서 차량을 몰수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최선일까요?..하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형법상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보통 짝퉁 명품을 국내에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상표법의 규정으로 몰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응 최선일 것도 같고, 수긍이 되는데....음주운전의 차량몰수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장관 등 고위인사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정치계를 떠난 경우가 종종 있고, 한국인들이 캐나다 이민과정에 한국내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이민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민절차 막바지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음주운전 벌금형 기록으로 그냥 한국에서 짐풀거나, 짐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경향이 있고, 때로는 걸리면 처벌은 받기도 하지만, 안걸리면 아름다운 무용담으로 회자되는 경우도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취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는데......꼭.....술이 떡이 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주차장에 차가 있어라"...라고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나만 다치거나 죽으면 상관없는데...음주운전으로 제3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초강수 끝에 내놓은 대응책이 차량몰수인 것 같은데....찬반이 뜨겁습니다.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에게 칼만 뺏으면 해결되냐는 반론과....음주운전 차량은 살인무기이니까 당연히 몰수해야 된다는 긍정론도 있고..

살인무기를 두번은 봐주고 3번째 몰수하는 것이라면....앞의 두번의 사면은 뭐가 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자는 벤츠를 몰수 당해도 "가져 가세요. 한대 더 있어요"..라고 하는 반면, 생계형 서민의 차량몰수는 가족들의 민생고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몰수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 3개월 먹은 지인을 위해 캐나다 경찰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하루 10시간 음식장사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다....그 트럭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죽는데...정말 잘못했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성실하게 살아가겠다......선처를 바란다...

사람사는 세상인지라....마트에서 장본 재료를 큰 봉지로 담아서 낑낑대면서 버스로 출퇴근하던 지인은 바로 면허정지가 해제되고 생계형 트럭으로 부지런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죠.

 

 

음주운전 차량몰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친구차가 몰수되거나...부부별산제의 대한민국에서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남편의 차량이 몰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극단적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운전대를 잡는 손을 마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최선은 없을까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한...과격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나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일례로....대형마트 격주 휴무를 너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할 결과,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고 서로 상생하는 유통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는 법원판사들도 일반국민들도 백배 공감을 하는데...법원이 법규를 아무리 들여다봤는데도......그 실천방안이 너무 서툴렀다는 것이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최선의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면....대한민국을 통치할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 1위가 '경제민주화' 인 트렌드속에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는 아예 휴무를 할 수 있는 묘책도 만들 수 있고.....법원조차도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법적, 국민 정서적 해결책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 음주운전....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몰수도 좀 그렇고..무조건 구속수사도 좀 그렇고....

임용, 취업이나 승진, 고위공직자 임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좀 그렇지만...뭐..수년간 준비했던 캐나다 이민이 음주운전으로 물거품이 되어 가족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진 위의 상황에 비하면....괜찮듯 싶기도 하고요.

대학입시 원서작성시에 학부모의 직업, 학력 옆에 음주운전 여부를 기재하게 하여 입시에 불이익을 주면......아무도 결코 음주운전 안할테지만.......연좌제라고 또 뭐라고 할테고...

어떤 나라처럼 곤장 30대를 칠 수도 없고...^^^

음주운전, 자율적인 반성이 없기 계속 관대한 문화가 지속된다면...역시 서양에서 전격 도입되기 시작하는 '음주시동제한장치' 를 자비로 강제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차내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어 일정수치가 넘으면 시동이 안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단속에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직까지는...... 고단한 아빠들이 저녁에 전업으로, 투잡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일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