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경제라는 키워드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승민 연설에 이어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눈에 띄는 새경제라는 키워드.

구체적인 경제정당으로서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거시적으로 새정치에 이어 새경제라는 키워드를 각인시킨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지었던 박근혜 후보의 경제활성화라는 꿀키워드 못지 않게, 새경제라는 키워드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새경제라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거머쥔 새경제라는 키워드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시성과도 없이 단기부양책,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제2의 청년 중동진출이라는 MB와 박정희 대통령의 토목사업과 건설인력 해외수출 같은 구시대적 발상까지 동원되는 현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잠깐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조삼모사식의 빚잔치 이외에는 별로 우리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새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구체적인 새경제 사례

새경제의 큰 축인 소득주도성장이란......사실상 임금인상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성남의 생활임금제를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과는 달리, 책상에서 노동자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일상에서 쓸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몇천원 더 많다는 것이죠.

지난 포스팅 ☞☞☞ 2015/03/06 - [건강&돈이야기]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에 다다를 수 있을까?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살다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너무너무 삶이 좋아졌고, 만족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의회도 5월 조례로 입법을 마무리하고, 생활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서히 시행하다고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례를 통한 지역별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라는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 자체가,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진심을 전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권경제 끝장낸다"

대기업표 이쑤시개, 대기업표 순대......우리 경제의 블랙홀과 같은 대기업들.

법인세까지 많이 감면받으면서 소위 갑질에......후려치기에......과도한 소송으로 흔들기....

영세업자들은 죽어나가기 일쑤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수십만 군인과 수천만 흡연인들의 호주머니는 거의 거덜이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13월의 보너스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부유층들은 고급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가계부채 등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결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라는 시한폭탄을 등에 지고 허탈한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칙과 특권에 맞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만들어진 것 같은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문에서의 새경제라는 키워드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그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뤄왔던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공간적 확장까지 노리는 새경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경제는 남북협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현실이지만, 경제문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새경제라는 키워드는 남북경제협력의 개념까지 확장되어야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 안하면....교류없다.....

정치적 자존심을 넘어...좀 더 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남북협력과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저래 말장난으로 만남조차 못갖는 것보다......우선 개성공단 본격적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큰 누님답게....허허 하면서...잘해보자고 하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신선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인 북한.

 

 

북한은 매장 자원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등도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말고도 더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농후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현직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달콤한 유혹....그러나, 보수일색의 지지층과 주변 참모들...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새경제라는 키워드에 남북경협이라는, 여당이 좀 불편한 경제활성화 방안까지 포함시켜, 당차원에서의 새경제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천안함....사드....이런 것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만을 생각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정책적으로 구체할 때 비로소, 종북논란을 비켜가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새경제라는 키워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만 뒷받침될 수 있다면, 10년간 빼앗긴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적인 갈등보다 중요한 것이 서민경제, 중산층의 호주머니.

이런 구도가 훨씬 더 표밭을 다지기 좋다는 것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상대방에게 경제라는 키워드를 빼앗긴 채 패배한 쓰라린 경험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새경제라는 키워드는 바로 야당의 가야할 선명한 앞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치적 정쟁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오로지 집나간 경제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약자편에 서겠다는 약속.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서민충과 중산층을 위하겠다는 새경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부풀어오릅니다.

바꾸라...헌경제를 새경제로.

부풀려라...서민들의 지갑과 꿈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