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정치이야기

조문갈등과 김정은 체제하에서 안철수와 박근혜

71년생 권진검 2011. 12.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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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우리 정부는 제한적 조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조의의 뜻을 발표하고,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만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육로와 항로를 모두 열어 대한민국에서 조문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조의와 조문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불리한 정치인일까요?

조문갈등으로 또 다시 대립하면서 치킨게임을 하는 우리정부와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중에도 극과 극을 달리는 남과 북



집권 4년 내내 날카롭게 대립하며, 극과 극을 달리는 남북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지금에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회장의 조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해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조문불허는 반인륜적 행위" 라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조문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조문문제는 남북관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중한 문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꼬여가는 남북문제 문제는 뭘까요?


영원히 상극인 북한과 한나라당




대한민국 전통 보수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한나라당과....북한은 영원이 상극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이전에......보수집권세력부터 시작된 애증입니다.

북한은 한나라당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똑같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상대하지 않겠다고 대북관계의 일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처음부터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계속된 냉전이였습니다.

연평도 포격같이 간헐적으로 군사적인 충돌도 잦았습니다.
정말로 북한과 대한민국 전통보수의 한나라당.....현정부와는.........물과 기름인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두 진영




우선, 우리 정보는 북핵문제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대화도 정상회담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보수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이.....반공정신이 뼈속에서부터 우러납니다.

당연하게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는 정반대의 대북노선을 유지합니다.

미운털이 박힐 대로 박힌 북한에 자유롭게 조문방문을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원등 진보세력의 줄이은 방북이....정국운영에.....하등 도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한나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북미 북한학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한나라당과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2008년 이후 지금까지 충돌만 있었지....대화다운 대화없었습니다.

이제 현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남북관계의 냉전은 불을 보듯이.....경험상...뻔합니다.

거기에 마침...우리 정부의 제한적 조문방침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상중임에도.....우리 정부에 대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불리한 정치인은 ?



어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후 가장 불리한 정치인은 안철수 교수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사태를 심각한 안보정국으로 보고, 복지보다는 안보, 평화, 통일이 이슈화 되어서 상대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대권주자 가운데 입지가 가장 좁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변수는 신인정치인에게는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병박 정부, 한나라당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2008년부터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 또 다시 5년을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2017년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가 제일 유리할 것도 같지만...제일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늘 그랬듯이 북풍을 벗삼아 보수결집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역풍으로...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북한과...좀 조용하게....사이좋게...전쟁의 불안 없게 지냈던....지난 정부에서의 정신적 따뜻함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약 10년이나 지속되었던 괜찮았던 남북관계 말입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평소 소신 때문에 정부와 마찰이 잦았던....박근헤 전 대표.

이번에는......조문불허라는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내년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치밀까요?^^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권력승계를 완수한 후, 대한민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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