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검의 사대부이야기

2012년 내년에는 드디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법률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 변호사시장은 신참변호사만 2500명입니다. 로스쿨 1500명에, 사법연수원 1000명을 더하면 2500명이지요. 물론 판검사 임용자의 수는 무시하기로 합니다. 이거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도 변호사가 취업을 못하니 밥을 굶네...말이 많았는데........이제 2500명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비변호사들, 잠도 안오고 공부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ㅠㅠ 전문직 3인방 중 변호사가 최소 연봉자? 일반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를 전문직 3인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수한 전문직도 많지만, 변호사는 원래 유명했고....변리사는....한때 연봉 1위로 유명했고....공인회계사는 늘 꾸준히 세인..

한달에 리스비용만 500만원에 달하는 벤츠를 타고 다녔던 벤츠여검사가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구속을 면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구속되고야 말았습니다. 뱃속에서 놀았던 두아이에 대한 추억과, 낳아서 기르는 쏠쏠한 재미와 애틋함으로, 임신한 벤츠여검사에 대한 연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옥중에서 출산을 하게 될 벤츠여검사... 천진난만한 아이들과....때묻은 부모들... 우린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나 한번 되돌아 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가도 아이때문에 반성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개가 됩니다.......성인군자도...욕이 막 튀어 나옵니다^^ 막무가내로 끼어들기....매너없는 주정차...신호위반에.....정말 욕이 나오고도 남습니..

한 10년 전, 사회에서 만난 마음씨 좋은 선배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데 별로 감이 없었죠. 그 선배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흘겨봅니다. "혹시....."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구요. "우리 부부는 서로 신체적으론 아무 이상 없어!" 이 부부는 왜 아이를 안낳고 사는 걸까요? 각자 자기일에 충실하기로 하다 두 부부는 결혼 직후 바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총각인 그때나,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이나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의례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1명이냐 2명, 3명이냐에서 고민을 하지, 아예 안낳고 살겠다는 사람은 ..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은퇴도 빨리 하기 때문에 돈되는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돈되는자격증하면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돈되는자격증은 일반인이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밖에 가장 보편화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동산 또는 주택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재산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재산권으로는 큰 틀에서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돈되는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와 돈되는자격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을 다루는 돈되는자격증, 저작권관리사란? 저작권관리사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

몇해 전부터 사법고시의 합격생 급증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는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영역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질 것이 자명합니다. 싼 수임료로 사건만 맡으려는 변호사, 낮아진 문턱으로 인한 무리한 소송 증가, 각종 수임 브로커들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변호사와 가난한 변호사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는 수임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는 적은 수임료를 받게..

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철수 돌풍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상대방 가상후보를 압도하고 있네요. 실체가 없는 거품인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2007년 대선당시 머리속에 그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네요. "정치권 밖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쳐서.............기존 정당까지 흡수해서 더 세력을 확장해서....그 기세로 끝까지 이어가야....." 안철수 돌풍.......과연 그는 옥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안철수의 신당도, 내년 총선출마도 없다 안철수 교수가 정치판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고고하게 교수직 털어버리고 정치판에서 겨루자는 논리가 여당측의 논리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안철수 교수는 뒤에서만 있지 말고, 전면으로 나서라고 촉구합니다. 신..

미국이민 못지 않게 캐나다이민도 인기가 높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면적에 50배가 넓은 나라이면서 인구가 4천만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민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도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같이 모여사는 다문화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을 가면 좋을까요? 재미삼아 한번 알아봅니다^^ 캐나다이민가면 좋은 사람 첫째, 비만인 사람들 캐나다에는 정말 고도비만인 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깝게는 아내의 친구도 엄청난 비만인 백인 미혼 여성이였습니다. 오죽하면, 회사에서 헬스클럽 다니라고 쿠폰도 끊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남이 뚱뚱하거 날씬하건......아무도 관심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몸집이 있는 사람이..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HD급방송만 재전송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낮에 각 방송사 드라마 재방송 못보시면 병나실텐데 걱정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신경전은 돈문제, 국민들의 볼 권리 등 여러가지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두 당사자간의 대립구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제도의 가장 큰 두가지 이념 [저작권의 보호 vs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 몇 안되는 이공계 출신인데, 유력한 대권주자이기까지 하니 전무후무한 이공계 대선후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에서 박 전대표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교수. 그 역시 이공계 출신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이공계 출신들끼리 대통령선거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을지 내년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을 뿐이죠. 교과부 장관은 수능이야기 할 때에도 브리핑하고.................우주선 발사할 때에도 브리핑합니다. 가끔 교육 + 과학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좀 엉뚱해 보입니다. 전자공학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