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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임은정 검사 vs 최교일 안태근 검사

어제 JTBC 뉴스룸에 서지현 검사가 출연한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낸 이 사건을 법무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 그리고 안태근 전 검사, 그리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그들에 2010년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주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검사가 자신의 허리를 휘어 감고 엉덩이를 여러차례 만졌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혀서 크게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서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들여다보니,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허술하고 형편이 없나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15개 부처 산하 33개 기관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그 결과 비리사실이 인정되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취업자는 합격을 취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빽없는 흙수저들은 아주 죽을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고위인사가 항상 등장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는 늘 고위인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면..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지원대상은? 소액의 장기채권 연체에 대한 빚탕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드디어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은 빚도 갚지못해 연체의 악몽에서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빚탕감 지원대상입니다. 일단 정부는 모든 빚을 탕감해줄 1차 대상자 46만여명을 추려냈습니다. 이는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25만여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59만명에 달하여 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1차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중 미약정채권 40만3천건의 상황능력을 심사해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조사 결과 4..

건강&돈이야기 2018.01.29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도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도 지원한다. 정부는 3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을 돕는다는 취지 인데 그 대상이 점점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신혼부부들은 소득은 일정하나 초기 자산의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력있는 신혼부부 세대에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인 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신혼부부가 빨리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듯 ..

건강&돈이야기 2018.01.28

일본 가상화폐 해킹, 올 것이 왔다.

일본 가상화폐 해킹. 드디어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가상화폐의 인터넷상의 취약점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5천6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해킹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올 것이 온 걸까요? 일본 가상화폐 해킹, 5600억원 털리다. 일본 언론 및 미국 언론의 따르면, 일본의 최대 가상활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체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커들에 의해서 고객들의 돈 5600억원이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5600억원이라.....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도 해킹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소 움츠려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코인체크측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는 해킹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모든 가상화폐의 엔화 인출 및 거래를 중단하고 ..

건강&돈이야기 2018.01.27

여권사진, 식별가능하면 된다.

여권사진.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면 담당 공무원과 여권 신청인 간에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해줘라....안된다.....무슨 여권사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권사진에 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매우 까다롭게 보이고, 여권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권사진, 조금은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여권사진에 있어서 머리카락 등으로 두 귀를 가리면 담당 공무원이 빠꾸를 놓았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권 신청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사진관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국민 민원서비스냐......라고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국민연금 추납제도, 노후준비삼아 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지난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1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는 1999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무소득 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확대 시행이 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가 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이 국민연금 뿐이라고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도 국민연금이 최고라는 것을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신청자가 저렇게 늘었을까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 중 실직을 하는 등 보혐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비참함에 동감을 할 수..

건강&돈이야기 2018.01.25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 파장은 어디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명단이 결국은 사법부, 법원 판사들의 심장까지 깊숙이 들어갔음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그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의 수사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에 벌어진 일은 법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 소신을 밝히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진상의 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무엇이 진실인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한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인들..

야생진드기, 예방수칙을 알아두자.

야생진드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살인진드기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감염병은 의외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한 할머니가 야생진드기에 물려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전해지면, 야생진드시 예방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의 최선은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지만, 차선책으로 야외활동시 긴옷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며, 야외활동을 한 후에 2주일 내에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살인진드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생..

건강&돈이야기 2017.06.27

박근혜 구속, 구속영장 청구되나?

박근혜 구속, 구속영장이 청구되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무기가 박탈되었습니다.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연 박근혜 구속 카드를 빼어 들까요? 박근혜 구속, 검찰이 강수를 두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다른 혐의에 있어서, 최순실, 안종범, 김종 등 모든 피의자들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을 봐서도 박근혜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