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

유승준 패소. 아무리 몸부림을 쳐다 유승준의 한국행은 힘들어 보입니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유승준은 이제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기피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을 미국인 스티브유, 유승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행의 유일한 방법은 미군에 입대해서 주한미군으로 파견을 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유승준 패소, 입국 불가가 정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미국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판결 주문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판결인 셈이죠.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LA총영사관이 유승준..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성주의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이젠 롯데의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정성을 고려하면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를 했다가, 성주 주민들과 일부 국민들, 정치권의 반발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후보지에 대한 분위기가 솔솔 피어오르다가 결국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적 안보위기에 그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마치 사드 배치가 이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마무리를 되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빨리 갖다 놓는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찬반 양론에, 국회의 동의 여부..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시헙 폐지, 합헌이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시생들이 갈 곳은 잃었다. 천상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로스쿨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공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 즉, 사법시험 폐지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은 5대4라는 기각결정으로 ..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김형준 부장검사는 구속을 피하질 못했습니다. 사실 죄질에 있어서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법원은 5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이 있었고, 범죄사실 소명,증거자료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창 모씨와 서로 증거를 없애기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다 TV를 통해서 밝혀진 마당에 구속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불구속하면 검찰이 검찰을 봐주기한다는 국민들의 뭇매를 맞게 되어 있기도 했지만, 김 검사의 죄질이 너무 안좋아서 제살 파는 심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것 같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죄목은 뇌물수수혐의. 검찰에 의하면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모씨 등으로서 ..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수천만원을 날릴 판이 된 것이죠. 서울 중앙지법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치고 배상액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악질의 명예훼손을 법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반문해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2013년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된다라고..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몇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김영란법 시행으로 클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법 하나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큰 화두를 던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과연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요? 접대 골프, 사라질 수 있을까? 법의 시행으로 지난 주말의 예약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뭐 법 시행을 앞두고 한번이라도 더 라운딩을 하려는 꼼수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일테죠. 밥이야 3만원 미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골프는 채를 잡는 순간 김영란법으로 인해 아웃이니, 앞으로 접대 골프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골프장들이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그런다지만, 골프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메디안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메디안 치약은 아모레퍼시픽이 판매하는 치약으로 상당히 브래드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콧물정수기에 이어 메디안 치약 11종까지......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줄 지 모르겠습니다. 메디안 치약 11종은?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 치약 11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안 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후레쉬포래스트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프러스 뉴송엽오목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한 식약처의 반응은? 식약서는 이번 회수된 치약 11종에 대해서 CMIT,..

지하철 파업 이유. 도대체 뭘까요? 지하철 파업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습니다. 지난 주 은행 파업에 이어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 현대차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란 뭘까요? 지하철 파업 이유,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급여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지에 대한 밑그림은 옛발부터 잘 마련되어 있지만, 막상 실전에서 이를 적용하다보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미운털이 박히면 저성과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유연화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

은행파업으로 국민들이 큰 혼란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9월 23일 은행파업. 무엇이 맞는 걸까요? 금융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23일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파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9월 23일(금)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안내 ??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3.(금)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은행업무 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사오니, 긴급한 업무는 가급적 9.22.(목)에 미리 처리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파업, 예정대로 진행되나? 23일 ..

여기서는 오미자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미자는 열매로서 맛은 시고 그 성질은 매우 따뜻합니다. 보통 우리는 오미자차로 해서 오미자를 즐기곤 하지요. 오미자란? 글자 그대로 오미자는 다섯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五味子라고 하는데, 단맛, 쓴맛,짠맛, 신맛, 매운맛 등 5가지 중에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특히 오미자는 중국산보다 한국산 오미자효능이 가장 뛰어므로, 이왕이면 국산 오미자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오미자효능, 강장제로도 쓰인다. 오미자에는 시잔드린, 사과산, 시트르산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심장에 좋고, 혈압을 내리기 하느가 하면 면연력을 높여주어 강장제로도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오미자효능, 설사와 기침에도 좋다.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설사, 그리고 기침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