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

박근혜 경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해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번의 경주 지진으로 친히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경주가 이번 피해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곧 법이기도 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요. 박근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연 타당한가? 두번의 지진으로 전국민을 떠들썩 하게 했지만.....사망자 1명도 없고 피해액도 100억에 훨씬 못미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말이 좀 의외로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제스처인지,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이 놀란 것만큼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경주 지진의 다행스러운 특징이니까요...

신동빈 검찰 출석. 신동빈 회장이 롯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당하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가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사법처리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구속 수사할지 불구속으로 수사할 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죄명은?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의 신사업확장에 있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정황으로 그 규모가 2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회장은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세금 부정환급에 관여를 했고, 급여까지 부당하게 받았으며 탈세 부분에도 그의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수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행정사란 지난 포스팅에게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의 노후준비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자격증인데.....단가가 작지 않은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거머쥔다면 기존 행정사의 업무와는 그 격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04/04 - [건강&돈이야기] - 행정사 시험, 공무원들의 노후준비?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을 얻다. 그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시 서류작성과 제출만을 대행해온 그러그런 자격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의 개정안은 사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그 업무영역이 매..

이해찬 복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꼬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이어 친노좌장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결정된 듯 합니다. 중도확장을 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친노의 부활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 최다선의 국회의원이자 전 총리로서 이해찬 의원은 민주당에게는 꼭 필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노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는 친박이 잘 나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해찬 복당 문제. 모든 일에는 구심점이 필요한 법,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각자 잘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하나씩 보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친노세력의 결집력 역시 야권 대통합의 걸림돌이기보다는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 외..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가 아닌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민주당.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정당에 맞선 야권의 정통적인 역사는 가진 명칭입니다.민주당, 더민주당에 흡수되다.안철수 의원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이어온 제1야당이 원외 꼬마 정당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이젠 문재인 전 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되든 내년 대선에서는 대선후보는 더민주 후보...혹인 더민주당의 후보라는 라벨 대신에......민주당의 대선후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듯 합니다.사실 꼬마 민주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도 안되는 당명으로 인해....부르기도 힘들고....더민주당...더민주라고 이상하게 부르..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서 내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대체 내가 계좌를 몇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행에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누가 따로 알려주지도 않죠. 이런 휴면계좌의 돈이 1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내돈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눈먼 돈을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이나 보험사, 혹은 우체국 등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환급처리된 휴면재산은 모두 5400여억원. 올해는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모두 1조 4000여억..

최근 행정사 시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사 시험에 매우 적극적인데, 이는 정년퇴직 후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일까요?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말 그대로 행정대행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보다 행정업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면이 있고, 행정사 시험 합격 후에도 괜찮은 돈벌어기 보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월 1000만원이라는 둥...너무 과장된 꿈의 직업으로 과잉홍보되는 것을 아닐까하는 걱정도 듭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행정사 시험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는 법원직 공무원이 법무사 ..

원샷법 통과로 겨우 법안 한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통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러가지 쟁점이 된 법안들의 처리에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존재의 이유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인데, 300명의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샷법 통과, 아직 수두룩하다. 나머지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북한인권법, 태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나머지 법안처리가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을 분위기입니다. 이번 원샷법 통과는 국회무용론 등 여론의 압력도 적지 않게 작용했고, 간을 보기 위해 야당이 한자락 깔아준 것 같은 ..

조응천 이병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을 자신의 처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팽당한 조응천, 이병헌....이들의 운명은 같은걸까요? 다른 걸까요? 영화와 실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암투.....참 재미난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응천, 이병헌을 왜 언급했나? 청와대에서 팽당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영화 내부자들을 보고 이병헌이 자신의 처지와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권력의 암투속에서 희생당한 영화속 이병헌. 청와대의 권력싸움의 피해자라고 생각한 조응천. 누가나 가상의 현실에서 주인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영화 내부자들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깊은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조응천을 영입하다. 조응천..

국민의당 창당대회. 오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50여일이 지나 중통합 형식의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국민의당 창당대회를 전후로 당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성공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대회, 아직 교섭단체 구성없다. 현재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수는 17명에 불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3명이 부족하지만, 모든 이합집산이 끝난 지금 3석이 무척이나 커 보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추가로 더민주를 탈당하고 합류를 하여 설 이전에 20명을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 또한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교섭단체 구성에 신경을 쓰느니 차라리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