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

우병우 민정수석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정국 논란의 중심이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야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절대 신임이 그 버팀의 근간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젠 더이상 버티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려고 하는가 봅니다.우병우 민정수석.도대체 그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우병우 민정수석, 박대통령의 끌어안기처가 부동산 논란, 아들 병역 혜택 문제, 검찰 주무르기 등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의혹제기는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그러나, 그는 독야청청 묵묵부답입니다.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는 말이 안된다고 열심히 계속 자리를 지키라고 주문하기도 했죠.박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습니다.어제 북한은 평안북도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미국측에 의하면 발사 수초 후에 폭발하여 실패했다고 합니다.정말,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그들.과연 그들의 노림수는 무얼까요?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의 대응책은?이렇듯 북한은 밥을 먹듯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일절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화채널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병박 정부 이래,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소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박근혜 정부는 현재 사드 배치 등 북한에 대한 강공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치하고 ..

송민순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그 회고록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별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남북관계는 항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 국감에서 송민순 회고록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역공의 기회를 잡은 듯 합니다.과연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새누리당, 찬스를 잡다.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미르사건, 백남기 농민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는 종북 색깔론으로 이를 방어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북한과 한편이 되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약점을 잡았다는 것이죠.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 송민순 회고록 사태를 쟁점화하려고 분주합니다.죽다가 살아났다는 ..

한선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경찰조사까지 받은 한선교 의원으로서는 또 다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모의 상대당 여성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국감장에서 뱉은 말. 이말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한선교 의원이 참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고, 한선교 의원은 본의가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사과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 듯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을까요? 우선, 교육문화위원회의 국감장에서 차은택, 최순실 증인 채택 문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선교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로 국감을 도배하려고 하느냐...특히 시간도 없는데, 차라리 이분야..

선거법 위반, 추미애 기소로 마무리 되나? 국회의원들의 목줄이 걸려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직들의 수십명이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29명. 지금까지는 추미애 대표의 기소가 마지막인데...추가로 몇명이 더 요단강을 건너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기소, 허위사실 공표혐의 검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추미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고 또한, 이틀간 다량의 선거공보물에도 허위사실을 적어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광진구 자양동에의 존치를 ..

김제동 고발,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인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 하는 처음 듣는 시민단체가 김제동씨를 고발했습니다. 죄명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혐의입니다. 얼마 전, 김제동 영창 논란 사건에 혹시나 우익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고발사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김제동 고발, 영창 논란는 사실관계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국방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김제동 영창발언을 접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이 김제동씨 발언을 문제 삼고, 국방부 장관에게 김제동씨가 영창에 다녀온 사실 있냐고 물었고, 국방부 장관은 기록에 없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김제동씨는 이를..

행정사 시험, 2차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올해로 4회째. 서울과 부산 3곳에서 지러진 행정사 2차시험을 보고 수험생들은 매우 높은 체감 난이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2차시험은 까다로운 논술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시험 2차, 어려웠나? 평이했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의타의 문제가 없었고, 특히 어려운 뭄ㄴ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무관리를 빼고는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고, 행정사실무법의 논술문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한 문제여서 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꽤나 어렵다는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1교시 민법과 행정절차론, 2교시에 사무관리론과 행정..

신찬수 부원장, 승압제 사용의 의미는 무얼까요?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보호자들의 뜻에 반해서 백남기씨에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명치료가 없이 병사로 기재했다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연명치료가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의아하게 여겨지는 대목인데,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점점 이번 사건은 흥미로워집니다. 어떻게 백남기씨에게 승압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부원장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백남기 농민 사건, 인사가 참사이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

화물연대 파업. 드디어 노동계의 춘투가 시작되나 봅니다.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지하철 파업 이유와 이번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다소 상이합니다. 화물연대는 지하철 파업 등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현실적인 생존 이유를 들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번 파업을 결행하게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택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화물연대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1.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유지 2. 표준운임제 법제롸 3. 지입제 폐지 4.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5. 산재보험..

안철수,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이제 시간이 별로 업다는 것이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제3지대, 제3후보의 파괴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지지율로는 다소 힘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청년층을 공략한다. 역시 안철수 의원의 주요 지지층은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는데, 그 구심점이 2030 청년층이였죠. 이러한 옛 영화를 부활하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은 연말까지 10여곳의 대학에서 과학기술, 교육, 창업 등의 3대혁명과, 격차해소 및 미래준비 등을 주제로 강연정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싱크탱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