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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퍼즐을 맞추다.

여기저기서 세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나 봅니다. 한해 8800여억원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뭐하는데 썼는지..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법률로 비공개가 되어 있나 봅니다. 총액 중 4700여억원을 국정원이 사용을 하고....나머지는 경찰, 법무부, 청와대....국회 등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약 82여억원인데.....홍준표 지사의 경우 예전에 장의 자리에 있을 때..생활비로 아내에게 가져다 줬다고 커밍아웃하고....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송금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다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얼마나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져서 안철수 의원의 총대를 메고 의욕에 차서 국민의..

세월호 500일,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네요.

세월호 500일, 서울에서는 엄청난 행사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출발해서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도 이렇게 먼데, 서울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듯 싶네요.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팽목항. 아이들이 불어넣은 노란색 하트 풍선을 떠나 보냅니다. 세월호가 뭔지도 모르는 7세 둘째는 "아빠...이 풍선이 형아들에게 갈꺼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첫째 9살, 둘째 7살..저도 부모인데...막상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벌써 세월호 500일. 사고 당시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뉴스 오른쪽 위의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카운팅하던 첫째는 이제 초2년이 되었고 세월호가 뭔지 속으로나마 너무 잘 알고 있더군요. 노란 풍선을 그렇게 멀리멀리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삭아서 녹이 쓸려내려오는 ..

윤여준, 박근혜 정부를 무능과 무책임으로 혹평하다.

소위 정치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윤여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를 혹평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박근혜 정부를 혹평한 사람은 야당에도 보이질 않는데, 윤여준 전 장관이 무척이나 무섭게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혹평했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최악의 평가가 아닐 수 없죠. 나름 열심히 반환점을 향해 달려 왔는데....그것도 예전 우리편이었던 윤여준 전 장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라고 평가를 하다니.. 듣는 사람도..보는 사람도..그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 기틀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이렇게..

개소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와 목표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언제나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가 1.5% 인하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개별소비세를 갑자기 인하할까요?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번 조치로, 아반떼를 기준으로 하면 34만원, 소나타를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도 1~9만원 정도 내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소세 인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신혼부부나 이사 등 새로운 생활공간을 마련하거나, 새차를 고민중에 있는 중산층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부자들이야...이런 껌값에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돈이야기 2015.08.27

전역연기장병 우선채용,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전역연기장병 우선채용이 대한민국의 태극기처럼 휘날리고 있습니다. 중견그룹 동성그룹에 이어, 최태원 회장의 SK도 역시 전역연기장병 우선채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장병의 숫자는 약 5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역을 해서 예비군으로 편입을 해야지... SNS 등이 너무 발달을 많이해서, 보여주기식 일상이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북한처럼 13년을 복무하는 것도 아니고....20개월 남짓한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모든 것은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복구기간과 제대시점은 이미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 전역대기 병장 천재의 작전을 한 50여명이 동조를 한 것 같은데... 전역연기장병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

문재인 중국 방문, 드디어 대한민국 밖으로 간다.

예전에 3김 시대에 야당 총재는 거의 대통령급이었던 기억이, 세로와 한자로 버무려진 조선일보와 오버래핑되면서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표가 중국 방문을 한다는군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실크로드 정당회의에 참석함으로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얼마전 살펴본 바와 같이 김무성 대표는 이제 일본과 북한을 한번 방문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무대의 욕심...무성대장 김무성 대표는 바바리를 휘날리며 열심히 다니고 있죠. 2015/05/31 - [명랑한정치이야기] - 김무성 방미, 문재인보다 먼저 미국방문한다.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너무 국내적인 정치, 경제, 안보에 치중하는 느낌이 들어 그 존재감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에게 다소 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북한 유감 표명, 유감이라고 쓰고 사과라고 읽는다.

북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북한 유감 표명...사과...Apology가 아닌...Pity......유감. 유감이란 동정심. 애석함, 연민등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유체이탈된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을까요? "북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서 남측 병사가 부상을 입었으니...북측이 사과한다" 라고 듣고 싶었는데...그냥 남의 집 일에 있어서 제3자의 시점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사과를 받았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유감이라고 쓰고, 사과라고 읽는다. 사과를 한 것으로 간주...우리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중단돨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구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는...우리도 한자락 깔았다는..

박근혜, 김정은을 경험으로 찍어 누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찍어 누를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독한지....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독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다그칩니다. 본인도...미치도록 하기 싫었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사과. 이것으로 김정은을 찍어 누르는 셈이죠. 환갑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30대에 불과한 김정은의 기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사과할까요? 사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사과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민주진영의 요구는 박근혜 후보를 무척이나 괴롭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

남북 고위급 접촉, 안보가 안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틀째 뭐를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안보가 안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치킨게임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중에 북한 잠수함 50척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의 안보도 안보불감증과 더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양측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유학 박근헤 vs 스위스 유학 김정은 육영수 여사의 피습으로 급거 귀국한 영애 박근혜는 해외 유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철권통치로 스위스 유학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는 접경지역. 김정은의 지금의 행보는 무척이나 창의성이 넘치는 칼춤을 방불케 합니다. 미적분, 삼중적분 등을 잘 풀어 수석으로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근혜 ..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2시간 전. 남과북 남북 고위급회담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치킨게임이 될 것인가...서로의 피해는 어느정도 될까?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모든 정보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양측의 최고지도자는 룰루랄라였다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진다는 평도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미국의 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작품이었을까요? 여태까지의 일련한 상황을 보면 남과 북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스위스에서 김정은과 같이 공부한 엘리트 천재에게 전화로 오더를 내리라고 했을까요? 미국이 당근을 손에 쥐고 그만하라고 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