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30

너무 우려스러운 박근혜의 "나홀로 총선에"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별의 별 사건들이 생기고, 참 대한민국 정치판다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재미로...저녁에 술안주도 삼고....그러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거대 여당이자 보수의 대변인인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독무대.....다른 새누리당 수뇌부는 없다. 선거철이라 TV뉴스를 많이 보게 되네요. 새누리당 총선 전선에는 박근혜 위원장 한사람만 있어 보입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나홀로 총선에" 영화를 찍어도....크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인가요... 박근혜 위원장 말고 나머지 사람들 어디갔나요? 전여옥씨..아...다른 데로 갔지요^^ 정몽준씨는....안상수...홍준표...이런 사람들은 전국적인 총선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

저작권, 인용하면 될 것을 왜 표절을 하는가?

논문표절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세상입니다. 기사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필연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듯이...저작권의 보호도 창작을 장려해서 문화발전을 이루지만, 저작물의 이용 또한 또 다른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인용을 하면 될 것을 왜 훔치게 될까요? 저작권법상의 인용(quotation) 저작권법 제28조는 소위 '인용(quotation)'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에는..

애플과 삼성, 특허 치킨게임이 능사가 아니다

애플은 얼마전 특허소송의 한국어 자료 검토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73명과 서류 검토원 2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자금력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가들을 엄청 확보함으로써, 애플은 현금으로 언어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삼성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현재 IP센터에 근무하는 200명의 변리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명의 신규변리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삼성 역시...특허전의 진용을 짜느라...분주하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특허 치킨게임만이 과연 능사일까요? 송사가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당신은 악마야~~ 소송은 상대방을 '악마' 로 규정하고.....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습니다. 옆집과 감정싸움이 송사로 번지고....결국......

FTA 저작권보다 더 우려되는 법률시장 개방

한미FTA의 발효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2012/03/14 - [지재권이야기] - 문답식으로 살펴본 한미FTA 저작권법 발효의 효과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국측의 요구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나 일반 네티즌은 예전부터 훨씬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미국에게 많이 내어줄 시장이 있습니다. 소위, 법률시장의 개방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수 위인 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진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극보수 칠순 아버지가 박근혜에 등을 돌린 이유

팔순을 향해 가시는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 중에서도 극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아버지께서는 이회창 후보의 낙선을 매우 아쉬워했죠. 아버지 형제들이 모두...이회창 후보 비스무리한.....나이와 성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에....... 참여정부 시절, 아버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아버지 얼마전부터.....박근혜를 안찍어 준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 박근혜에게 어떤 이유로 등을 돌리셨을까요? 가끔 본가에 가면 한번씩 떠봅니다^^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귀가 얇아...이소리 들으면.....

대기업 빵철수, 진짜 철수하나 안철수하나?

재벌, 대기업이 빵집까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냐는 사회적 비난속에....두리뭉실 빵철수 할 것 같이 하다가....안철수하는 기업도...있고....여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양대 빵체인점만으로도 골목 빵집 셧다운이 많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왕찐빵집이 어느날 갑자기 파리xxx 체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바로 10m 앞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맛있게 빵을 만들던 오랜 빵집이 있었습니다. 제가...아내에게 그랬습니다....."버틸 수 있을까?......" 2개월만에 빵집 문을 닫더라구요..... 이렇게까지는 골목빵집에 영향을 안준다고 주장하는 대기업의 빵철수 약속.....철수 하느냐...안철수 하느냐...그것이 문제입니다. 삼성그룹은.....철수한답니다. 삼성그룹은 빵..

한국판 컨슈머리포트가 외면받지 않으려면

비영리단체인 미국 소비자협회(Consumer Union)가 1900년도 초반 설립한 컨슈머리포트는, 매월 일정 제품을 선정해 업체별 성능, 가격 등을 비교분석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만 수백명, 한해 예산만 수천억원이고, 이를 신뢰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수십달러를 지불하면서도 해당 잡지를 구독합니다. 그 이유는 독립성과 공정성 때문입니다. 한국판 K컨슈머리포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선보였답니다. 그 인력은 몇명, 한해 예산이 10억미만입니다. 저는 얼마전, 등산화에 대한 컨슈머리포트에서 추천한 제품 매장만 찾지 않았고 등산화를 구입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도 의심스러웠고 진짜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과연 캐나다산 고급 쇠고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한우 맛있는 것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지요.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던 아내는 가끔...."아...캐나다 그 알바터산 A+++했던 스테이크 먹고 싶다" 한우와 비교해서, 삽겹살 가격밖에 되지 않았던터라...그 그리움이 사뭇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된다는 포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1/12/31 - [건강이야기]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산보다 안전한 이유 그 때..캐나다에서 먹었던 그 스테이크는 먹지 못해... 아내에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맛있었던 캐나다 스테이크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싸게 수입이 될텐데.....좋은 고기는 자기네들끼리 먹고.....수입업자도 어차피 낮은 가격에 팔 것이라면 B---정도의 물건을 싸게 떼어다가 ..

빵터진 김종훈 후보의 트위터 계정폭파 해프닝

SNS를 이용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나이드신 국회위원 후보들도 많이 하나 봅니다. 갑자기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의욕에 차서 추종하고, 추종당하기 작전에 몰입합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김종훈 후보의 트위터 계정이 폭파당했답니다. 안티들에 의한 디도스공격에 의한 사이버테러였을까요?.....신문보도 보고 빵터졌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잘 안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각 포털사의 블로그 점검기간에서는 글쓰기가 안됩니다. 열번을 해봐도 안됩니다. 이것을 블로그 계정폭파로 여기면 안됩니다. 원래 안됩니다. 잘 모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블로거로서 망신살 뻗칩니다^^ N사의 블로그에는 이웃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블로그를 너무 알리고 싶어서..하루에 ..

눈물과 행복이 범벅된 6주간의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가을, 6주간의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진행된 아버지학교였는데, 가톨릭신자가 아닌 비신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내분들이 위기의 빠진 남편에게 권유하여..그렇게 40여명의 아버지들이 뻘쭘하게 모였습니다. 아빠들의 아버지를 돌아보는 시간...눈물의 바다가.. 아버지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저희는 아들이죠. 돌아가신, 살아서 연로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를 회상하고....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멀리 떨어져 사시는 아버지에게 펜으로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엄마를 무참히도 때렸던 아버지, 자신과 형제들을 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