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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수입중단?검역중단?그냥먹자

드디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잊을만하면...또...터집니다. 참...볼거리...읽을거리가 많은 요즘이네요. 심정적으로야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해야겠지만,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측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분석결과만 먼발치에서 바라봐야되는 우리들의 입장이네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정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검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쇠고기 협상에는 곳곳에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수입중단?....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럴 것이죠...."뭐라고?.....수입중단?........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협정서 까보자..." 수입이 재개되어서 곧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캐나다산 쇠고기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

어린이집에서 3세반 아이에게 내주는 숙제

얼마전, 아내가 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어린이집 연초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믿고 맡기기에 특별한 사항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체험학습이나 견학 등 아이들 정서에 좋은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학부형은 첫째는 저희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둘째는 차를 태워 훨씬 더 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낸답니다. 이유는 뭐 묻지 않아도....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겠지요. 비교하고 몰아주기..뭐...그런 계산.. 그런데... 그 첫째 아이 오리엔테이션에 온 두 아이의 엄마가....멀리 보내는 둘째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둘째가 3세반인데....동화책을 엄마랑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가 있답니다. 순간, ..

투캅스의 투잡, 2년에 14억이라는 비리

경찰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일부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땡입니다..룸싸롱 황제로 인한 경찰관의 구속이 줄줄이 굴비세트네요. 각종 체력단련비, 제복비, 품위 유지비 등 경찰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수당은 실로 짭잘합니다. 거기에.........정년까지 보장된다면.. 구속된 경찰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실토 룸싸롱을 거하게 운영했던 룸싸롱 황제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이 자신의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의 모 지구대. 4개팀이 단속업무를 펼치는데......2년간 받은 금액 14억. 이건 나눗셈을 할 것이 아니라......그냥..파면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봉이 얼마인지 몰라도....투캅스의 투잡이 잘못하면 본봉을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수사..

교사인 아내와 만난 아들바보인 학부형

동네 어르신 내외분과 가족끼리 족발에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족발집에서 뛰어다니고....저너머 테이블에서 직원들 십수명을 데리고 회식을 하던 부부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내외분이 잘아는 부부였고....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우고...두부부만 우리 테이블에 합석을 했습니다. "이쪽이 아들 학교 영어선생님인데?" 저희 내외는 좀 뻘쭘하게 있다가....그 중년부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왔고....족보가 다 밝혀졌습니다. 동네 어르신께서....아내를 가르키며..."이쪽이 자네 아들 학교 영어선생님인데?" 그 부부의 아들은 아내의 학교 학생이였습니다. 아이고..선생님....아이고..학부형님^^ 아내는 비록 영어선생님이지만....그 아들의 이름과 정확한 아이의 생활태도, 수업..

불법 다운로드 조장하는 음원 가격인상 논의

노래 다운로드, 즉 디지털 음원의 가격 인상논의로 이해관계자들의 갑을논박이 엄청납니다.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 유통업체들은 현재 음원 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 가격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진행하는 가격인상논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음원의 가격과 인상폭은? 현재 음원 가격은 3천원 무제한 스트리밍(1천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3원, 5천원 다운로드 상품(평균 다운로드수 25곡 기준)의 곡당 단가를 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크게 마음먹고 5천원짜리 다운로드 상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원 인상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스트리..

FTA시대, 법률시장 전문직의 합종연횡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직과의 동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변호사법 제34조는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한가지 직역의 전문직 영역으로만 분쟁이 전개되는 경우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둘 다 개인사무소라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는 원래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안철수의 포럼정치, 알리와 같은 아웃복싱으로

안철수 교수가 대선출마의 의지를 굳힌 것 같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새누리당의 압승과 박근혜 위원장........다 잡은 총선에 코 빠뜨리고 패배한 민주통합당과 잠룡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교수...그는 과연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요? 5년전 안희정 지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인물 5년전, 안희정 지사는 이런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야권은 거의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 제3의 인물이 당밖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그 동력으로 범야권을 아우르는 모멘텀이 되지 않는 한, 패배한다" 그 후, 어이없이 패배했던 대선. 그 때의 그 인물.....지금의 안철수 교수....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순간, 십자포화에.... 민주통합..

박근혜, 과반수를 허무는 출당조치를 할 것인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위원장은 요즘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소 찐한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위원장의 표를 위한 좌클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이상돈.....정말 3인의 책사는 박근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저력을 갖추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신뢰의 카드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가 있습니다. 애들이...뭘 보고 자라겠는가? 김형태 의원의 사태는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나대면...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준석 비대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문대성 당선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반대진영의 막말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이 만지작한 카드는 '애들 교육' 이었습니다. 뭐..결승전에서도....

자기반성을 위한 주옥같은 성경구절

자기반성을 위한 주옥같은 성경구절을 하나 소개합니다. 모래를 예찬하는 글이 있습니다. 모래는 단지 모래가 아닙니다. 모래는 돌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쓰임새에 있어선 큰 돌이 이에 못 따르고 큰 바위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래의 쓰임새는 다른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모래가 왜 그처럼 쓰임새가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잘게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고, 더 이상 자연의 힘으로 쪼갤 수 없을 만큼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모래처럼 한번 쪼개져 보십시오. 모래처럼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왜 쓰임을 받지 못할까요? 모래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래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모래처럼 낮게 왔다가 모래처럼 낮게 살다가..

과목변경으로 불이 붙을 9급공무원시험 경쟁율

최근 9급공무원시험의 경쟁율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 활활 타오르는 경쟁율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급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4월 13일 '공무원임용시행령' 을 입법예고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같은 내용으로 17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9급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이 추가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9급공무원시험의 선택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추가하는 이유 고교졸업자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9급공무원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국어,영어,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치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