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天命

기초연금 도입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 드디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고,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들이 자식교육 등 뒷바라지를 끝내고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생활이 너무 불안하는 것이죠.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수령액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노령층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 당장 주위의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아마도 십수년이 지나야 그 효력을 발휘할 것만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약속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

여름 휴가철, 자동차사고와 주택침수 등 보험분쟁 상식 여름 휴가철.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여름휴가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하, 여름철 자동차 침수와 타인 자동차운전사고, 주택침수와 파손 등과 관련된 보험분쟁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보험상식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즐거움도 2배, 사고위험도 2배! 여름철 휴가는 즐거운만큼 여러가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장마, 폭우로 인한 자동차 및 주택침수, 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장기간 운전 등으로 인해 니차 내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니가 운전하나 내가 운전하냐...번갈아서 운전하는 경우..

미국 방송사들이 한국에서 미드 자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미드 자막제작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 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이 고소건에 대해서 법감정과 국민감정사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모 인터넷매체 기자가 제가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약간의 논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형의 지적재산인 저작권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요약하면, 저는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감싸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가를 개조하자고 하는데, 이번 미드자막 저작권침해 고소건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결책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중....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정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제교사, 민간기업 시간제 일자리 등 여러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이었던 현직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내년 3월로 잠정 연기했다고 합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은 질 낮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전격 추진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시간제교사란 무엇인가? 시간제교사는 현행 전일제교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전일제교사와 동등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되, 그 근무시간을 줄여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교육공무원입니다. 정년 62세까지 보장을 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당연히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을 받는 교원입..

최근 취업시장의 어려움, 정년보장의 불안함으로 9급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급공무원시험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7급공무원 역시 시험과목과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9급공무원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종일제냐 시간선택제이냐를 선택해야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도전하더라도 이젠 종일제 공무원이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경력단절의 여성이나 기타 가정형편상 종일근무가 어려운 사람..

돈모으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그동안 돈을 쓰기만 했던 사회초년생들. 이제 드디어 직접 돈을 버는 순간이 왔습니다. 쓰던 버릇이 있어 처음에는 한푼도 안남을 정도로 버는 족족 다 써버리게나 신용카드까지 마구 긁어대지만, 머지 않아 저축, 적금 등 돈모으는 방법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평생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법. 최근에는 돈없으면 결혼없고, 경제적 여유없이는 자식없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전 저희 어머님들 세대에는 쥐꼬리 만한 이자였지만 예금, 적금, 계돈이 돈모으는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구태에 찌들어 있을 수는 없죠~ 경쟁력 있는 사회초년생이 시간이 흘러 중후한 인생중년이 될 뿐, 경쟁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은 고달픈 중년..

1년만에 또 키보드를 두드르게 되는군요~ 시작하죠. 지상파, 종편, 신문을 통틀어 박근혜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조심스러운 평이 있기도 하고, 아니다..7.30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 요즘의 정치판 논평들이 있습니다. 친박이든, 비선이든 일심동체로 총력전을 펼쳐 국정을 운영해야 할 집권 2년차 초기에 레임덕을 운운하는 일들이 벌어지니....참 짧은 5년의 재임기간이 하루밤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운명이 참 고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내 잘못이 아닌데.." 왜..세월호 참사가 내 임기 중에 터졌나? 왜...내가 고르는 장관후보, 총리후보는 안되나? 조금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임금인데.......

올해부터 고용방식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의미있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는 별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하였고, 이번 6월 지방직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시험에서는 종일제 공무원 수험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5과목을 객관식으로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히고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성이라고 특별히 차별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전일..

변호사 선임하기가 돈이 아깝고, 나홀로소송이나 한번 해볼까? 우리나라 소송법의 대원칙은 본인소송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쓸 경우에만 그 사람이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별론, 고로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돈 아끼려다 큰 돈이 깨지거나, 소송을 아주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홀로소송하는법, 어떤 경우에 약이 되고 어떤 경우에 독이 될까요? 전문적인 소송은 나홀로소송을 피하라 특허소송, 의료소송 등 복잡한 감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기술적 판단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사고에 따른 질병의 인과관계, 의사의 과일인정여부 등은 일반인들..

동네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가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꼭 들르곤 합니다. 봄철 노란 양은냄비에 냉이국을 서비스로 주시는데, 펄펄 끓는 화로에 올려놓고 그 국물과 건더기를 건져 먹으면 그 향이 일품이죠. 초봄에 구수한 냉이국을 먹으며 우리는 봄냄새를 물씬 느낀다고 합니다. 봄나물로서 비타민이 풍부한 냉이의 효능 가장 서민적인 봄나물 냉이. 삼라만상, 자연현상은 참 오묘합니다. 봄이 되면 인간의 몸은 겨울의 동면과 같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활성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춘곤증에 팔다리가 노곤노곤하고 머리고 멍멍하고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는 것이죠. 봄을 탄다는 말은 아마도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부족에서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