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天命

이번 미국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핵심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 침해주장과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곁다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기의 소송에서 양사의 운명을 갈라놓을 9명의 배심원은 그냥 우리들의 이웃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는 국내법원과는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배관공, 전기기사 등....우리사회에서조차 전문인력에 비해 폄하받을 수 있는 완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IT가 무엇의 약자인지...실용특허(utili..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늘에 맹세한 박정희 소장은 쿠테타 당일 아내인 육영사 여사에게 권총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육영사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혜 숙제는 봐주시고 가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녀 근혜의 숙제를 봐주고 집을 나섰는지, 그냥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역사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그냥 집을 나섰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제,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마을까지 방문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까지 예방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오기 전 짧은 시간안에 국민대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조급함이 다소 느껴집니다. 장녀 근혜의 숙제는 좀 봐주고 나가라는 육영사 여사의 담대함과 애절한 부탁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고 마침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방문만큼 말들이 무성합니다. 이명박 현직 대통령과 박근혜 집권당 대선후보 모두 지지율에 대한 고민에서 기인한 깜짝 정치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지지율 반등에는 약간의 효과를 볼 것임만은 사실일 듯 합니다. 박근혜의 후보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국민통합. 박근혜의 참배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는 시작에 불과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에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전국민이 깜짝 놀랐듯이, 박근혜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에 이병박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독도..

역시나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90%를 육박하는 득표율로 마치 공산당이 거수로 하는 투표를 보는 듯한 느낌, 역시 사당화 논란에서 빗겨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에 득표율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할 경선이 아닐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의 잔치날 여러가지 비관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얼까요? 요즘은 종편의 출현으로 거의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것 같이 편파적인 정치평론을 하는 자칭 정치평론가들을 TV브라운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한 논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6.29 선언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8.20 후보수락연설 선언 없이는 청와대는 없다!" 뭔가 지금까지의 ..

아내의 친할머니께서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만 100세, 1912년생으로 한국나이로는 102세, 원래 나이는 104세라시랍니다. 막내 손녀인 아내와는 60살 차이, 4살 둘째와는 거의 10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두말할 것 없이 호상이었습니다. 100세 처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몇가지를 정리해봅니다. 100세 시대의 미래를 엿보다. 요즘, 큰 병이 없다면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처할머니께서는 원래 장수집안이라 오래동안 천수를 누리시고 가셨지만, 요즘 보기 드물게 정말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100세까지 살려면 앞으로도 6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름 모진 풍파속에서 ..

항상 선거에 있어서 출마자들은 여심공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의 반이 여성이고, 어쩌면 선거 당일날 투표장에 나와 건강한 한표를 던지는 여성들이 더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접근 역시 이젠 무시할 수는 선거공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녀교육, 육아, 가사를 넘어 정치까지, 제가 출마자라도 이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듯 한 작금의 정치상황입니다. 여성을 단순하게 무시하는 시각으로, 그들에게 달달한 당근을 던지는 수준 낮은 득표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직업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가 큰 힘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고 사탕말림식의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특허, 그리고 기술특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여느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눈만 뜨면 이에 관련된 기사들로 즐비합니다. 또한, 미국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소송은 선고일이 다소 연기되는 등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숫자로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수하는데 20억?...."김과장, 우리 손해액 좀 계산해봐" 일반적인 특허소송의 경우, 지적재산권팀장이나 중간 간부에게 이런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김과장의 업무에는 이렇듯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적재산권팀에서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뭇..

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슬로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사는 세상, 저녁이 있는 삶, ㅇㅌㅎ, ㅂㄱㅎ, 내게 힘이되는 나라 등 자신을 대중에게 부각시킬 여러가지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 과연 이런 슬로건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태희 후보의 ㅇㅌㅎ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ㅂㄱㅎ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의 효력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동일성, 좀 더 넓게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ㅇㅌㅎ와 ㅂㄱㅎ는 유사하지도 않죠^ 그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한번 ..

선관위의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우리 사회는 뭐가 맞는 건지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안철수 재단의 활동이 불가하다' 는 기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네요. 선관위는 재단 이름을 바꾸고, 안철수 교수는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문화가 생활화된 북미나 유럽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이어, 선관위의 해석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미 사실상 안철수 교수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재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 이름 바꾸고 안철수 교수의 이미지가 안떠..

지난 토요일, 성당 동갑내기 친구가 나들이를 가자고 해서 나선 전남 영광. 2년차 광주생활, 아직 아는 곳이 별로 없어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는 것이 주말의 일상....얼씨구나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친구부부와 3개월 둘째, 4살 첫째..그리고 서울서 내려오신 어머님과 저희부부, 10살 조카, 6살 첫째와 4살 둘째...대부대가 이동했습니다. 처음으로 들린 곳은 아쿠아리움....온배수를 이용해서 조성한 작은 수족관이었지만...아이들은 좋아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 이동한 전남 영광의 가마미해수욕장. 따뜻한 물과 고운 백사장의 모래...아이들이 놀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그런데...낮부터 무대가 설치되고 뭔가 음악회가 열릴 모양입니다. 동네 노래자랑인가 싶더니......마야....설운도...까지 출연진이 ..